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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8. 24(토) 16: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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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대 동원관 동원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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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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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민법의 재산권이전과 형법의 재산범죄 - 이른바 비전형담보의 법리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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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김성수 교수(경찰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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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이인영 교수(천안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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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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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10계명 중 제9계명에 대한 형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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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무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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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이인영 교수(천안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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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에 앞서 윤소식(경찰청 면허계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신과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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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사건의 경과와 법적 법적 문제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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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회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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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학회의 결정으로 사회자와 토론자를 두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