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법 및 독일형법 조문비교표

한국형법 및 독일형법 조문비교표

* 작성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1999. 6. 28)

한국형법	독일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9조〔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직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무능력자이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병적 정신장애, 심한 의식장애, 정신박약 또는 중한 정신변성으로 인하여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없이 행위한 것이다.

제21조〔한정책임능력〕 행위의 불법을 변별하거나 이러한 변별에 따라 행위할 행위자의 능력이 범행 당시 제20조에서 명시한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미약한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다.

제323조a〔명정〕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을 배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해당조문 없음.

제12조〔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①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난 속에서 자기, 친족 또는 기타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는 책임없이 행위한 것이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행위자가 그 위험을 스스로 야기하였거나 특별한 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위난을 감수할 것이 행위자에게 기대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가 특별한 법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형을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② 행위자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하여 자기를 면책시킬 사정이 있다고 오신하였을 때에는 그가 착오가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벌한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한다.

구형법 제52조(강요된 행위) ① 행위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로 인하여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가벌적이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친족이라 함은 혈족, 인척, 양부모, 양자,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약혼자를 말한다.

구형법 제54조(긴급피난) 행위가 정당방위 이외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달리 피할 수 없는 긴급상태하에서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가벌적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행위의 사정에 관한 착오〕 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을 이유로 하는 가벌성은 위와 관계가 없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고의 및 과실의 행위〕 법규가 명문으로 과실행위에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의의 행위만을 벌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행위의 사정에 관한 착오〕 ②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실현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자는 고의의 행위를 이유로 해서는 경한 법규에 의하여서만 처벌할 수 있다.

제15조 ② (결과적 가중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예)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중한 범죄결과에 대한 가중처벌〕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 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하여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한 형으로서 정범 또는 공범을 처벌한다.

제11조〔人 및 物의 개념〕②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를 요하나 이로 인하여 야기된 특별한 결과는 과실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그 행위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고의행위로 본다.

(중과실의 예)

제225조 (특히 중한 상해) ① 제224조 제1항에 기재한 결과(중상해)중의 하나를 경솔하게(leichtfertig) 야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224조 제1항에 기재한 결과 중의 하나를 고의로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야기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7조〔금지의 착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 행위자가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때에는 책임없이 행위한 것이다. 행위자가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던 때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0조 (강요) ①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임부에 대하여 낙태를 강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의도한 목적을 위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는 위법하다.

③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성립요소인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당조문 없음.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행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3조〔부작위에 의한 실행〕 ① 형법법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증할 책임이 있고 그 부작위가 법정구성요건을 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②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해당조문 없음.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당조문 없음.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8조〔정당방위〕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제32조〔정당방위〕 ① 정당방위로 요구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제33조〔과잉방위〕 행위자가 당황, 공포 또는 경악으로 인하여 정당방위의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독일민법 제227조〔정당방위〕① 정당방위로 인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민법 제701조〔정당방위, 긴급피난〕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4조〔정당화적 긴급피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기타 재산의 법익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난 속에서 자기 또는 타인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행위를 한 자는 대립되는 이익, 특히 당해 법익 및 그에 대한 절박한 위험의 정도를 교량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도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는데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한다.

독일민법 제228조〔긴급피난〕타인의 물건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의 임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훼손 또는 파괴가 위험의 회피에 필요하고 또 그 손해가 위험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하지 아니한 것이다. 행위자가 위험에 대하여 과책있는 경우에는 그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23조〔자구행위〕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독일민법 제229조〔자력구제〕자력구제의 목적으로 물건을 수거,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의무자를 자력구제의 목적으로 체포한 사람 또는 인용할 의무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의무자의 저항을 배제한 사람은, 관헌에 의한 구제를 적시에 얻을 수 없고 또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실현이 좌절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독일민법 제230조〔자력구제의 한계〕①자력구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② 물건을 수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 한 물적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무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를 다시 석방하지 아니한 한 체포한 곳의 구법원에 담보를 인한 인적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자는 지체없이 법원에 인도되어야 한다.

④ 가압류의 신청에 지연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한 물건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체포함 사람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독일민법 제859조〔점유자의 자력구제〕① 점유자는 금지된 사력에 대하여 실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동산의 점유를 금지된 사력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때에는 그는 현장에 있는 탈취자로부터 또는 탈취자를 추적하여 그로부터 실력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금지된 사력에 의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는 때에는 그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④ 점유자는 제858조 제2항에 의하여 점유의 하자를 자신에 효력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26조a〔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상해를 가한 자는 그 행위가 승낙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을 침해한 때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다.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2조〔개념규정〕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표상에 따를 때 구성요건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개시한 자는 미수에 이른 것이다.

제23조〔미수의 가벌성〕 ② 미수는 기수의 범죄보다 경하게 벌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제11조〔人과 物의 개념〕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범죄의 기도라 함은 범죄의 미수 및 기수를 포함한다.

제26조〔중지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4조〔중지미수〕① 자의로 범죄의 계속 실행을 포기하거나 그 범행의 기수를 방지한 자는 미수로 벌하지 아니한다. 범행이 중지자의 노력없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중지자가 자의로 진지하게 그 기수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수인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자의로 그 기수를 방지한 자는 미수로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이 중지자의 노력없이 기수에 이르지 않거나 중지자의 이전의 행위분담과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때에는 범행의 기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의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그 중지자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공범의 중지미수〕 ① 자의로

1. 타인으로 하여금 중죄를 결의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또한 그 타인이 행위를 수행할 현존의 위험을 방지한 자 또는

2. 중죄를 범할 의사를 표명한 후 그 계획을 포기한 자.

3. 중죄의 음모를 하거나 타인의 중죄에 대한 타인의 제의를 수락한 후 범행을 방지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한다.

② 행위가 중지자의 관여없이 행하여 지지 아니하거나 행위가 중지자의 이전의 행위와 관련없이 행하여 진 때에는 그 범행을 방지하려는 자의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중지자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미수의 가벌성〕 ③ 범죄가 행하여 지려는 객체 또는 범행에 사용되는 수단의 성질상 미수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작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해당조문 없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23조〔미수의 가벌성〕 ① 중죄의 미수는 언제나, 경죄의 미수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벌한다.

제12조〔중죄 및 경죄〕①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② 경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제1항보다 경한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③ 총칙규정에 의한 형의 가중이나 감경 또는 특히 중한 사안이나 경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의 가중이나 감경은 중죄 및 경죄의 구별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5조〔공동정범〕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벌한다(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6조〔교사범〕 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고의의 위법행위를 행하도록 결의시킨 자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게 벌한다.

제11조(人 및 物의 개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위법행위라 함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제29조〔관여자 처벌의 독립성〕각 관여자는 타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는 전항과 같다.

제30조〔공범의 미수〕 ① 타인으로 하여금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를 결의하도록 시도하여 미수에 그친 자는 중죄의 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벌한다. 다만,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한다. 제23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한다.

② 중죄의 실행 또는 중죄의 교사를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자, 타인의 이와 같은 제의를 수락한 자 또는 타인과 이를 약속한 자도 위와 같이 벌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27조〔종범〕 ① 고의로 타인의 고의의 위법행위에 조력한 자는 종범으로 벌한다.

② 종범에 대한 형은 정범의 형에 따른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한다.

제11조(人 및 物의 개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위법행위라 함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8조〔특별한 일신적 요소〕 ① 정범의 범죄성립의 기초가 되는 특별한 일신적 요소(제14조 제1항)가 공범(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감경한다.

② 법률이 특별한 일신적 요소를 형의 가중·감경 또는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는 그 일신적 요소가 존재하는 관여자(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① 다음 각호의 자격으로 행위한 때에는 특별한 일신적 성질·관계·상황(특별한 일신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동기관의 구성원

2. 인적 회사의 대표권있는 사원

3. 타인의 법정대리인

②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때에는 특별한 일신적 요소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책임.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

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제1문은 해당 위임에 근거하여 공공행정 임무를 담당하는 관서를 위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25조〔정범〕 ① 범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행한 자는 정범으로 벌한다.

* 독일 형법조문은 법무부, 독일 신형법, 법무자료 제210집(1997); 독일 민법조문은 양창수, 독일 민법전, 박영사(1999) 를 참조하였음.

*출처: 서울대형사법교실 자료실(http://plaza1.snu.ac.kr/~kim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