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9. 16.
* 번역자 : 김재봉 교수(충남대)
日本改正刑法假案(總則 昭和 15年)
(刑法 및 監獄法改正調査委員會總會決議 및 留保條項刑法總則 및 各則未定橋)
第1編 總則
第1章 法例
第1條 本法은 누구를 不問하고 帝國內에서 罪를 犯한 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帝國外에 있는 帝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 자에게도 동일하다.
第2條 本法은 누구를 不問하고 帝國外에서 다음에 記述한 罪를 犯한 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1. 皇室에 關한 罪
2. 內亂에 關한 罪
3. 外患에 關한 罪
4. 阿片煙에 關한 罪
5. 通貨僞造에 關한 罪
6. 有價證券僞造의 罪
7. 文書僞造의 罪中 第227條 乃至 第231條의 罪 및 第230條 및 第231條의 罪의 未遂犯
8. 印章僞造의 罪中 第238條 乃至 第241條의 罪와 第238條 第2項, 第229條 第2項 및 第240條 第2項의 罪의 未遂犯
9. 風俗을 害하는 罪 中 第251條 및 第252條의 罪
10. 略取 및 誘拐의 罪
11. 治安維持法의 罪
12. 軍機保護法의 罪
13. 印紙犯罪處罰法 第1條 및 第2條의 罪
第3條 本法은 帝國外에서 死刑 또는 無期나 長期 2年을 超過하는 懲役이나 禁錮의 刑에 해당되는 罪 및 그 未遂犯을 犯한 帝國臣民에게 이를 適用한다.
第4條 本法은 帝國外에서 帝國臣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이를 適用한다. 다만 犯罪地의 法律에 依하여 處罰할 수 없는 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第5條 外國에 있어서 確定裁判을 받은 者라 하더라도 同一行爲에 對하여 다시 處罰함은 無妨하다. 다만 犯人이 이미 外國에서 言渡된 刑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은 때에는 刑의 執行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6條 犯罪後 法律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新法을 適用한다. 다만 舊法에 定한 것보다 重하게 處斷할 수 없다. 保安處分에 대하여는 新法에 따른다.
第7條 本法에 있어서 公務員이라 함은 官吏, 公吏, 議員, 委員을 포함하여 다른 公務에 從事하는 職員을 말한다. 公務所라 함은 公務員의 職務를 行하는 場所를 말한다.
公然이라 함은 不特定 多數人이 認識할 수 있는 狀態를 말한다.
暴行에는 사람의 健康을 害할 物件을 使用하거나 또는 사람의 意識을 障애하거나 抗拒를 妨害하는 催眠術 其他 手段을 使用하는 行爲를 包含한다.
第8條 本法의 總則은 다른 法令에서 刑을 定한 것에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第2章 犯罪
第9條 罪를 犯할 意思가 없는 行爲는 이를 處罰하지 않는다. 다만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第10條 罪가 되는 事實을 알지 못하고 犯한 者는 故意가 있다고 할 수 없다. 罪가 본래 重하나 犯行할 때 알지 못한 者는 重하게 處斷할 수 없다.
第11條 法律을 모른다는 이유로 故意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情狀에 의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法律을 모른 境遇에 自己의 行爲가 法律上 許容된다고 믿은 데 대하여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第12條 結果로 因하여 刑을 加重하는 罪에 대하서는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있는 境遇에 한하여 重하게 處斷한다.
第13條 罪가 되는 事實의 發生을 防止할 法律上의 義務있는 者가 그 發生을 防止하지 않을 때에는 作爲에 의하여 그 事實을 發生케 한 者와 同一하게 이를 罰한다.
作爲에 依하여 事實發生의 危險을 發生케 한 者는 그 發生을 防止할 義務를 부담한다.
第14條 心神의 障碍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하는 能力이 없는 者 또는 事理의 辨別에 따라서 行爲를 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이를 罰하지 않는다. 能力이 減弱한 자의 行爲는 그 刑을 減輕한다.
第15條 聾啞者의 行爲는 이를 罰하지 않거나 또는 그 刑을 減輕한다.
第16條 14세 미만인 者의 行爲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第17條 法令에 의한 行爲 또는 業務로 인한 行爲 기타 法律上 正當한 行爲는 罪가 되지 않는다.
第18條 緊急不正한 侵害에 대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利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그 당시의 情況에 비추어 相當한 때에는 罪가 되지 않는다. 防衛行爲가 程度를 넘었을 경우에는 情狀에 의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9條 自己 또는 他人의 利益에 대하여 緊急하고 또한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그때의 情狀에 비추어 상당한 때에는 罪가 되지 않는다.
前項의 規定은 業務上 特別한 義務있는 者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前條 第2항 및 第3항의 規定은 本條의 避難行爲에 이를 적용한다.
第20條 請求權을 保全하는데 있어서 相當한 時期에 法律上의 절차에 의한 救濟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請求權의 實行이 不可能하게 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것을 避하기 위하여 스스로 救濟하는데 나아간 行爲는 그 당시의 情況에 비추어 相當한 때에는 罪가 되지 않는다.
自救行爲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情狀에 의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減免할 수 있다.
第3章 未遂犯
第21條 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이를 完遂하지 못한 者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第22條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한 境遇에 그 行爲가 危險하지 않을 때는 이를 罰하지 않는다.
第23條 自己의 意思에 의하여 犯罪의 實行을 中止하거나 또는 結果의 發生을 防止한 者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悔悟에 의한 때에는 이를 罰하지 않을 수 있다.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한 境遇 또는 行爲는 終了하였지만 結果가 發生하지 않은 경우에 行爲者가 그 事情을 알지 못하고 結果를 防止하기 爲하여 眞摯한 努力을 행한 때에는 前項의 例에 依한다.
第24條 未遂犯을 罰하는 境遇는 各 本條에서 이를 定한다.
第4章 共犯
第25條 2人 以上 共同으로 罪를 犯한 者는 모두 正犯으로 한다.
第26條 사람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敎唆犯으로 한다.
敎唆犯은 正犯의 刑으로 處斷한다.
第27條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한다.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에 비추어 減輕한다.
第28條 犯人의 身分으로 인하여 構成될 犯罪行爲에 加功한 때에는 그 身分 없는 者도 또한 共犯으로 한다. 身分으로 인하여 特히 刑의 輕重이 있을 때에는 그 身分 없는 者에게는 通常의 刑을 科한다.
第29條 前4條의 規定은 自己行爲에 대하여 處罰받지 않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서 處罰 받는데 不過한 者를 行爲에 加功시킨 境遇에도 또한 이를 適用한다.
第5章 刑
第30條 刑의 類刑은 다음과 같다.
1. 死 刑
2. 懲 役
3. 禁 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居住制限
7. 罰 金
8. 拘 留
9. 科 料
10. 譴 責
11. 沒 收
第31條 刑의 輕重은 前條에 記載된 順序에 의한다. 다만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 중한 것으로 하고, 有期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중한 것으로 한다. 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 또는 多額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 同一한 것은 그 短期의 긴 것 또는 寡額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前2項의 規定에 의하는 外에 刑의 輕重은 前項의 趣旨를 參酌하여 이를 定한다.
第32條 死刑은 絞首하여 이를 執行한다.
第33條 懲役은 無期 및 有期로 하고 ,有期懲役은 1月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懲役은 監獄에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한다.
第34條 禁錮는 無期 및 有期로 하고, 有期禁錮는 1月 以上 15年 以下로 한다. 禁錮는 監獄에 拘置한다.
第35條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를 加重하는 境遇에는 20年까지로 할 수 있고, 이를 減輕하는 境遇에는 1月 未滿으로 내려 갈 수 있다.
第36條 資格喪失은 다음에 記載하는 資格을 喪失한다. 다만 情狀에 의하여 特定한 資格에 한하여 이를 喪失시킬 수 있다.
1. 公務員이 되는 資格
2. 公法上 選擧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
3. 法律에 要件을 定한 業務上의 資格
4. 親權者, 後見人, 後見監督人, 保佐人, 親族會員 및 財産管理者가 되는 資格
5. 法人의 理事, 監督, 會社를 代表하거나 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는 無限責任社員, 取締役, 監事役, 會社의 支配人 其他 法人의 業務 또는 財産에 대한 監督, 調査, 管理, 整理, 檢査 또는 精算을 하는 者 또는 會社債權者集會에 있어서의 代表者가 되는 資格.
第37條 資格停止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期間동안 前條에 揭示한 資格을 停止한다. 다만 情狀에 따라 特定한 資格에 限하여 이를 停止시킬 수 있다.
第38條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는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에 倂科하여 이를 科할 수 있다.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代身하여 이를 科할 수 있다.
第39條 死刑 또는 無期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하게 된 때에는 資格喪失의 效果를 發生한다.
第40條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하게 된 때에는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免除받을 때까지 資格停止의 效果를 發生한다.
現在의 公務員은 그 資格을 喪失한다. 2個 以上의 資格喪失 및 資格停止는 다함께 그 效力을 發生한다.
2개 이상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는 모두 그 효과를 발생한다.
第41條 居住制限은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동안 居住地 또는 居住하지 않을 場所를 限定하여 이를 科한다. 이 境遇에는 保護觀察에 붙일 수 있다.
2個 以上의 住居制限은 함께 이것을 執行한다. 그 性質上 함께 執行할 수 없는 期間中에는 그 하나의 執行에 依하여 함께 다른 執行이 있는 것으로 한다.
居住制限과 함께 懲役, 禁錮 또는 拘留를 執行할 期間中에는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執行에 의하여 함께 居住制限의 執行이 있는 것으로 한다.
第42條 居住制限은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에 倂科하여 이를 科할 수 있다. 居住制限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代身하여 이를 科할 수 있다.
第43條 罰金은 20圓 以上으로 한다.
第44條 拘留는 1月 以上 30日 未滿으로 하고 監獄에 拘置한다.
第45條 倂科는 10錢 以上 20圓未滿으로 한다.
第46條 罰金을 完納할 수 없는 者는 1日 以上 2年 以下의 期間 이를 滯納留置에 붙인다.
科料를 完納할 수 없는 者는 1日 以上 30日 以下의 期間 이를 滯納留置에 붙인다. 滯納留置者는 滯納留置所에 收容하여 作業을 시킨다.
第47條 罰金의 倂科 또는 罰金과 科料의 倂科로 因한 滯納留置의 期間은 3年을 超過할 수 없다. 科料의 倂科로 因한 滯納留置의 期間은 60日을 超過할 수 없다.
第48條 罰金 또는 科料의 言渡를 할 때에는 그 言渡와 함께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滯納留置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言渡하여야 한다.
第49條 罰金에 대하여는 裁判確定後 50日 이내에 科料에 대하여는 裁判確定後 20日 이내에는 本人의 承諾이 없으면 滯納留置의 執行을 할 수 없다.
第50條 罰金 또는 科料의 言渡를 받은 者가 그 一部를 納付한 때에는 罰金 또는 科料의 全額과 滯納留置의 日數와의 比率에 따라 그 金額에 相當하는 日數를 控除하여 이를 留置한다.
滯納留置期間內에 罰金 또는 科料를 納付하는 때에는 前項의 比率로서 나머지 日數에 充當한다.
滯納留置 1日 比率에 달하지 않는 金額은 이를 納付할 수 없다.
第51條 譴責은 譴責하는 趣旨의 裁判의 宣告에 依한다.
第52條 다음에 記述하는 物件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
1. 犯罪行爲를 組成한 물건
2. 犯罪行爲에 提供하거나 또는 提供케 한 물건
3. 犯罪行爲에 의하여 생겼거나 또는 이로 因하여 얻은 物件 또는 犯罪行爲의 報酬로서 얻은 物件
4. 前號에 記載한 物件의 代價로서 얻은 物件
前項의 沒收는 그 物件이 犯人 以外의 者에 屬하지 않을 때에 限한다. 다만 犯罪後 犯人以外의 者가 情을 알면서 그 物件에 대한 權利를 取得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第53條 前條 第1項 第3號 및 第4號에 記載한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第54條 文書 또는 圖書의 一部가 僞造나 變造 또는 虛僞의 記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部分을 沒收할 수 있다.
第55條 過失로 因하여 犯한 罪 또는 拘留 혹은 科料에 該當하는 罪에 대하여는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 以外에는 沒收를 科할 수 없다.
第56條 沒收는 다른 刑에 附加하여 이를 科한다.
行爲者에 對하여 有罪의 裁判을 하지 않는 境遇에도 沒收의 要件이 存在하는 때에는 이를 言渡할 수 있다.
第6章 刑의 適用
第57條 刑의 適用에 대하여는 犯人의 性格, 年齡 및 環境과 犯罪의 情狀 및 犯罪後의 情況을 考察하고 特히 다음의 事項을 參酌해야 한다.
1. 犯人의 經歷, 慣習 및 遺傳
2. 犯罪의 決意의 强弱
3. 犯罪의 動機가 忠孝 其他 道義上 또는 公益上 非難할 만한 것인가의 與否 또는 容恕할만한 것인가의 與否
4. 犯罪가 恐怖, 驚愕, 興奮, 狼狽, 挑發, 威迫, 群集暗示 其他 이와 유사한 事由에 基한 것인가의 여부
5. 親族, 後見, 師弟, 雇傭, 其他 이와 類似한 關係를 濫用 또는 蔑視하여 罪를 犯하거나 또는 犯하게 한 것이냐의 與否
6. 犯罪手段이 殘酷하였느냐의 與否 및 狡猾하였느냐의 與否
7. 犯罪계획의 大小 및 犯罪로 인하여 발생한 危險 또는 實害의 輕重
8. 罪를 犯한 後 後悔하였느냐의 與否, 損害를 賠償하거나 其他 實害를 輕減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느냐의 與否
第58條 居住制限의 適用에 대하여는 犯人 및 그 家族의 居住 및 生計上의 事情도 參酌하여야 한다.
第59條 罰金의 適用에 대하여는 犯人의 資産, 收入, 信用 및 犯罪行爲로 因하거나 또는 犯罪行爲의 報酬로서 얻은 利益도 參酌하여야 한다.
第60條 罪를 犯한 後 官에 發覺되기 前에 自首한 者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官에 發覺된 後 自首한 者도 이와 같다. 告訴 또는 請求가 있어야 論할 수 있는 罪에 대하여 宣告權者 또는 請求權者에 首服하거나 또는 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論할 수 없는 罪에 대하여 被害者에 首服한 者도 前項과 같다.
第61條 懲役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라도 第57條에 揭記한 事項을 參酌하여 特히 犯罪의 動機, 道義上 또는 公益上 容恕할만할 때에는 禁錮를 科할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期間은 懲役의 期間과 같다.
第62條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가 그 罪와 同一 또는 類似한 罪에 대하여 5年 以內에 3回 以上 禁錮의 刑으로 處罰되게 될 때에는 懲役을 科할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期間은 禁錮의 期間과 같다.
第63條 罰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가 그 罪와 同一 또는 類似한 罪에 대하여 5年 以內에 3回 以上 罰金의 刑으로 處罰되게 될 때에는 罰金에 代身하여 또는 이와 倂科하여 1年 以下의 禁錮를 科할 수 있다.
第64條 射利의 目的으로 罪를 犯한 者에 대한 刑의 適用은 다음의 例에 依할 수 있다.
1. 懲役 또는 禁錮에만 該當하는 罪에 대하여는 罰金의 倂科
2. 懲役 또는 禁錮와 罰金을 倂科할 罪에 대하여는 罰金의 增額
3. 다른 刑과 罰金을 選擇하여 科해야 할 罪에 대하여는 刑의 倂科 및 罰金의 增額
4. 罰金에만 該當하는 罪에 대하여는 罰金의 增額
前項에 依하여 科할 罰金의 多額은 1萬圓으로 하고 法律에 定한 罰金의 額이 1萬圓을 超過할 때에는 그 金額에 依한다.
第65條 道義上 또는 公益上 特히 容恕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6月 以下의 禁錮 또는 3百圓 以下의 罰金을 言渡해야 할 境遇에 그 科刑이 여전히 重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에 代身하여 譴責을 科할 수 있다.
第66條 法律에 의하여 刑을 減輕해야 할 1個 또는 數個의 原由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例에 依한다.
1. 死刑울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로 한다.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7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3.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을 減한다.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資格停止로 하고,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 의1을 減한다.
5. 居住制限을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을 減한다.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金額의 2分의 1을 減한다. 다만 20圓 未滿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7. 拘留를 輕減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을 減한다.
8. 科料를 輕減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을 減한다.
刑의 減輕으로 因하여 1月 또는 1錢 未滿의 端數가 생길 때에는 이를 除棄한다.
第67條 法律에 依하여 刑을 輕減할 境遇에 各本條에 2個 以上의 刑名이 있을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정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第68條 刑의 最下限이 犯情에 비추어 너무 重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酌量하여 刑을 減輕할 수 있다.
法律에 依하여 刑을 減輕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輕減을 하여도 犯情에 비추어 科刑이 여전히 重하다고 認定하는 때에 限하여 酌量減量을 할 수 있다.
前2條의 規定은 酌量減輕에 이를 準用한다.
第69條 酌量減輕을 하여 6月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할 때에는 情狀에 따라 이에 代身하여 2千圓 以下의 罰金을 科할 수 있다.
懲役 또는 禁錮와 罰金을 倂科할 罪에 대하여 酌量減輕을 할 때에는 情狀에 따라 그 하나를 科할 수 있다.
第70條 第65條 또는 前2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輕을 하여도 情狀에 비추어 科刑이 여전히 무겁다고 認定할 때에는 刑을 免除할 수 있다.
第71條 同時에 刑을 加重減輕할 때에는 다음의 順序에 依한다.
1. 第61條 乃至 第64條의 處分
2. 累犯加重
3. 法律上의 減經
4. 競合犯加重
5. 第65條의 處分
6. 酌量減輕
第72條 未決拘留의 日數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有期의 懲役 혹은 禁錮,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算入한다.
前項의 算入에 대하여는 拘留日數 1日을 刑期의 1日 또는 金額 5圓 以下의 比率로써 折算한다.
懲役, 禁錮, 拘留, 滯納留置 또는 保安處分의 執行中 拘留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는다.
第73條 公益을 爲하여 또는 被害者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刑의 言渡를 받을 者의 負擔으로써 刑의 言渡와 同時에 官報 및 1種 乃至 5種의 新聞地에 1回 乃至 3回,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公示하도록 하는 趣旨의 宣告를 할 수 있다. 다만 被害者의 利益을 위한 判決公示의 宣告는 그 請求가 있는 境遇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被害者의 名譽를 回復하기 위하여 必要가 있을 때에는 謝罪文을 公示하도록 하는 趣旨의 宣告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謝罪文은 裁判所가 스스로 이를 定하거나 또는 被害者가 作成하는 原案에 基礎하여 裁判所가 이를 定한다.
第74條 被告事件이 罪가 되지 않거나 또는 犯罪의 證明 또는 嫌疑가 없게 된 被告人에 대하여 無罪 또는 免訴의 裁判을 할 때에는 裁判公示의 宣告를 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 者로 하여금 費用을 負擔케 할 수 있다.
第7章 累犯
第75條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이 終了하거나 또는 死刑, 懲役 혹은 禁錮의 執行免除를 받은 後 5年內에 禁錮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에는 이를 累犯으로 한다.
第76條 累犯에 대하여는 그 罪에 대하여 定하여진 刑의 長期를 超過하여 處斷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長期를 2倍한 것으로써 長期로 한다.
第77條 裁判確定後 累犯者인 것을 發見한 때에는 그 者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이미 言渡한 刑을 通算한다. 刑執行을 종료한 後 또는 그 執行의 免除가 있은 後에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第8章 競合犯
第78條 確定判決前에 있어서의 數個의 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第79條 競合犯에 대하여 同時에 裁判을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重한 罪에 대하여 定하여진 刑으로써 處斷한다. 다만 다른 罪에 대하여 定하여진 刑의 最下限보다 가볍게 處斷할 수 없다.
第80條 競合犯에 대하여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로 處斷하여야 할 境遇에 특히 重한 情狀이 있을 때에는 適用하여야 할 刑의 長期를 超過하여 處斷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長期에 그 半數를 加한 것으로써 長期로 한다.
前項에 依하여 言渡하는 刑은 各罪에 對한 刑의 長期를 合算한 것을 超過할 수 없다.
第81條 競合犯中 이미 裁判을 받은 罪와 아직 裁判을 받지 못한 罪가 있을 때에는 裁判을 받지 못한 罪에 대하여 새로이 處斷한다.
第82條 競合犯에 대하여 2個 以上의 裁判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重한 刑을 執行한다.
第83條 競合犯에 대하여 2個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의 言渡가 있는 境遇에 裁判所가 그 중 가장 重한 刑의 期間을 超過하여 刑을 執行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重한 罪에 대하여 定하여진 刑의 長期에 半數를 加한 것을 超過하지 않고 또한 各罪에 대하여 言渡한 刑을 合算한 것을 超過하지 않는 犯圍內에서 期間을 定하여 刑을 執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84條 前2條의 境遇에 이미 執行한 刑은 이를 通算한다.
第85條 競合犯에 대하여 處斷된 者가 어떤 罪에 대하여 恩赦를 받은 때에는 다른 罪에 대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이 境遇에는 이미 執行한 刑은 이를 通算한다.
第86條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와 다른 刑은 이를 倂科한다. 2個 以上의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도 이와 같다.
第87條 居住制限과 다른 刑은 이를 倂科한다. 2個 以上의 居住制限도 이와 같다.
第88條 罰金 또는 科料와 다른 刑은 이를 倂科한다. 다만 死刑에 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個 以上의 沒收는 이를 倂科한다.
第89條 競合犯 中 무거운 罪에 關하여 沒收가 없을 때라도 다른 罪에 關하여 沒收가 있을 때에는 이를 科할 수 있다.
2個 以上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는 이를 倂科한다.
第90條 一個의 行爲로써 數個의 罪明에 該當하는 것 및 連續하는 數個의 行爲로서 同一한 罪名에 該當하는 것은 本章의 例에 依한다.
前項의 境遇에 대하여는 第81條, 第88條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다만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第9章 不定期刑
第91條 累犯者로서 1年의 懲役 또는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지고,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또는 執行의 免除를 받은 後 長期 10年의 懲役 또는 禁錮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여 다시 累犯으로서 有期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할 者가 常習으로 그 罪를 犯한 것일 때에는 不定期刑의 言渡를 한다.
第92條 不定期刑을 言渡할 境遇에는 法律上減輕, 競合犯加重 및 酌量減量을 하지 않는다.
第93條 不定期刑의 長期는 20年으로 한다. 그 短期는 그 罪에 대하여 定하여진 刑의 範圍內에서 이를 定한다.
第94條 不定期刑을 言渡할 罪의 競合犯에 對하여 同時에 裁判을 할 때에는 그 중 重한 것에 따라 處斷한다.
不定期刑을 言渡할 罪와 無期刑을 言渡할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 同時에 裁判을 할 때에는 無期刑을 言渡한다.
不定期刑을 言渡할 罪와 定期刑을 言渡할 罪의 競合犯에 對하여 同時에 裁判을 할 때에는 不定期刑의 言渡를 한다. 이 境遇에 그 短期는 定期刑을 言渡할 罪에 대하여 定할 刑보다 낮을 수 없다.
第95條 競合犯에 대하여 2個 以上의 不定期刑의 言渡가 있었을 때에는 그 중 短期가 重한 것을 執行한다.
競合犯에 대하여 不定期刑과 無期刑의 言渡가 있었을 때에는 無期刑을 執行한다.
競合犯에 대하여 不定期刑과 定期刑의 言渡가 있었을 때에는 부정기형을 執行한다. 이 경우에 그 短期가 定期刑보다 輕한 때에는 定期刑을 그 短期로 看做한다.
前3項의 境遇에 이미 執行한 刑은 이를 通算한다.
第10章 執行猶豫
第96條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言渡를 할 境遇에는 情狀에 따라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그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5百圓 以下 罰金의 言渡를 할 境遇에는 情狀에 따라 6月 以上 2年 以下의 期間 그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拘留 또는 科料의 言渡를 할 境遇에는 情狀에 따라 6月 以上 1年 以下의 期間 그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第97條 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하나만에 對하여도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第98條 懲役 또는 禁錮에 對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言渡할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猶豫期間내에 本人을 保護觀察에 붙이거나 또는 本人에게 善行保證을 命할 수 있다. 執行猶豫의 言渡를 한 後에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또한 동일하다. 善行保證은 相當한 金額 혹은 有價證券을 提供케 하거나 또는 保證人을 세움으로서 이를 하도록 한다.
第2項의 處分은 事情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99條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猶豫받은 者에 대하여 그 猶豫期間內에 다음의 事由의 하나가 있을 때에는 執行猶豫의 言渡를 取消할 수 있다.
1. 執行猶豫中 罪를 犯하여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하여진 때
2. 善行保證의 命令에 違背하여 金額 혹은 有價證券의 提供을 하지 않거나 또는 保證人을 세우지 않은 때
3. 保護觀察의 條件에 違背하여 그 情狀이 重한 때
第100條 執行猶豫의 言渡를 取消할 때는 이미 提供한 金額 또는 有價證券을 沒收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沒收하지 않은 金額 또는 有價證券은 이를 還付하여야 한다.
第101條 罰金 以下의 刑을 執行을 猶豫받은 者가 그 猶豫中 罪를 犯하여 罰金 以上의 刑에 處하여진 때에는 執行猶豫의 言渡를 取消할 수 있다.
第102條 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는 그 猶豫中 사람의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對하여는 刑에 處하여진 적이 없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103條 執行猶豫의 言渡를 取消당함이 없이 猶豫의 期間을 經過하였을 때에는 刑의 言渡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善行保證을 위하여 提供한 金額 또는 有價證券은 이를 還付하여야 한다.
第104條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의 言渡를 하는 境遇에는 情狀에 따라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 그 效果의 發生을 停止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本人에게 善行保證을 命할 수 있다. 第97條 또는 第100條, 第102條 및 第103條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1章 宣告猶豫
第105條 6月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喪失, 資格停止, 5百圓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를 言渡할 境遇에 情狀이 特히 憐諒할만 하다고 認定할 때는 判決의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第106條 宣告를 猶豫받은 者가 猶豫中 罪를 犯하여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하여졌을 때에는 判決의 宣告를 할 수 있다.
第107條 判決의 宣告를 받지 않고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의 言渡가 있은 것으로 看做한다.
第12章 假釋放
第108條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받는 者가 改悛의 情이 顯著할 때에는 無期刑에 대하여서는 10年, 有期刑에 대하여서는 그 4分의 1, 不定期刑에 대하여서는 그 短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官廳의 處分으로써 임시로 釋放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1. 損害의 賠償이 있었느냐의 與否 특히 本人이 損害의 賠償을 하였느냐 또는 賠償을 하는데 努力하였느냐의 與否
2. 居住 및 生計에 支障이 없느냐 또는 居住를 定하여 正業에 從事할 可能性이 있느냐의 與否
第109條 假釋放의 處分에 대하여는 本刑에 算入된 未決拘留日數를 刑의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減刑에 의하여 死刑을 無期刑으로 減刑받은 者에 대한 假釋放處分에 대하여는 判決確定後의 拘禁日數를 無期刑에 對하여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 算入한다.
第110條 第98條의 規定은 假釋放을 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11條 다음에 記載된 境遇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1. 假釋放 中 罪를 犯하여 資格停止 以上의 刑에 處하여졌을 때
2. 善行保證의 命令에 違背하여 金額 혹은 有價證券을 提供치 않거나 또는 保證人을 세우지 않은 때
3. 保護觀察의 條件에 違背하여 그 情이 重한 때
假釋放을 取消한 때에는 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않는다.
第100條의 規定은 假釋放의 取消에 이를 準用한다.
第112條 假釋放을 許可받은 者가 그 處分을 取消당함이 없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刑의 執行을 終了한 것으로 한다.
1. 殘刑期를 經過한 때
2. 假釋放 後에 이미 執行을 받은 것과 同一한 期間을 經過한 때
無期刑에 대하여 假釋放을 許可받은 者가 그 處分을 取消당함이 없이 10年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동일하다.
第103條 第2項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13條 居所制限의 執行을 받은 者가 改悛의 情이 顯著할 때에는 그 期間의 4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官廳의 處分으로써 임시로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114條 拘留에 處하여진 者는 情狀에 따라 언제든지 行政官廳의 處分으로서 釋放할 수 있다.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할 수 없어서 滯納留置에 處하여진 者도 또한 前項과 동일하다.
第13章 刑의 時效
第115條 刑의 執行을 받을 者는 時效로 인하여 그 執行의 免除를 받을 수 있다.
第116條 時效는 刑의 言渡가 確定된 後 다음의 期間內에 그 執行을 받지 않음으로써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3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0年, 3年 미만의 懲役 또는 禁錮는 5年
4. 居住制限은 5年
5. 罰金은 3年
6. 拘留, 科料 및 沒收는 1年, 滯納留置는 罰金 또는 科料의 時效에, 追徵은 沒收의 時效에 따른다.
第117條 刑의 時效는 法令에 의하여 執行을 猶豫 또는 停止하거나 其他 執行을 할 수 없는 期間내에는 進行하지 않는다.
第118條 死刑, 懲役, 禁錮, 居住制限 및 拘留의 時效는 그 執行에 대하여 犯人을 逮捕함으로써 中斷된다.
罰金, 科料, 沒收 및 追徵의 時效는 執行行爲를 함으로써 中斷된다.
第4章 刑의 消滅
第119條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또는 刑執行의 免除를 받은 者가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지는 일 없이 10年을 經過한 때에는 刑의 言渡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譴責 또는 刑免除의 言渡를 받은 者가 그 言渡後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지는 일 없이 2年을 經過한 때에는 譴責 또는 刑免除의 言渡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120條 刑執行을 終了하거나 또는 刑執行의 免除를 받은 者가 善行을 保持하고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지는 일 없이 5年을 經過한 때에는 裁判所는 刑의 言渡가 그 效力을 喪失한 趣旨의 言渡를 할 수 있다. 譴責 또는 刑의 免除의 言渡를 받은 者가 그 言渡後 善行을 保持하여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지는 일없이 1年을 經過하였을 때는 裁判所는 譴責 또는 刑免除의 言渡가 그 效力을 喪失한다는 趣旨의 言渡를 할 수 있다.
第121條 資格을 喪失한 者가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지는 일 없이 10年을 經過한 때에는 將來에 行하여 資格을 回復한다.
第122條 資格을 喪失하거나 또는 停止당한 者가 善行을 保持하고 資格喪失에 대하여서는 5年, 資格停止에 대하여서는 그 期間의 3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裁判所는 將來에 向하여 資格을 回復한다는 趣旨의 言渡를 할 수 있다.
第123條 資格을 喪失 또는 停止당한 者가 그 喪失 또는 停止와 同時에 禁錮 以上의 刑에 處하여졌을 境遇에는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또는 그 執行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前2條의 期間을 起算한다.
第124條 前3條의 境遇에는 刑의 言渡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125條 刑의 言渡가 그 效力을 喪失한 때에는 命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登錄을 除去하여야 한다.
第15章 保安處分
第126條 保安處分은 다음의 4種으로 하고 裁判所가 이를 言渡한다.
1. 監護處分
2. 矯正處分
3. 勞作處分
4. 豫防處分
第127條 禁錮 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가 心身障碍者 또는 聾啞者인 境遇에 公安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監護處分에 붙인다는 趣旨의 言渡를 할 수 있다.
前項의 監護處分은 刑의 言渡를 받은 者에 對하여 그 刑의 執行終了後에 繼續하여 이를 執行한다. 다만 事情에 따라서 刑의 執行에 앞서 또는 그 執行을 停止하고 監護處分의 執行을 할 수 있다.
第128條 監護處分에 붙이게 된 者는 監護所에 收容하여 治療 其他 監護를 위하여 必要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
第129條 監護處分에 붙이게 된 者가 收容 後 그 必要가 없게 된 때에는 行政官廳의 處分으로써 退所시켜야 한다.
第130條 監護處分의 期間은 5年으로 한다. 특히 必要가 있을 때에는 裁判所는 이를 更新할 수 있다.
第131條 刑의 言渡와 함께 監護處分에 붙이게 된 者에 對하여 假釋放處分을 한 때에는 그 假釋放 中 監護處分은 이를 執行치 않는다.
第132條 刑의 執行에 依하여 監護處分의 執行이 必要없게 된 때에는 裁判所는 監護處分의 執行을 免除할 수 있다.
監護處分의 執行에 依하여 刑의 執行이 必要없게 된 때에는 裁判所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수 있다.
第133條 飮酒 또는 痲醉劑를 사용하는 習癖이 있는 者에 대하여 酩酊 또는 痲醉의 狀態에서 罪를 犯하여 그 習癖을 矯正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矯正處分에 붙인다는 趣旨의 言渡를 할 수 있다.
矯正處分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第127條 第2項의 規定은 刑의 言渡를 받은 者에 대한 矯正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34條 矯正處分에 붙이게 된 者는 矯正所에 收容하여 矯正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
第135條 第129條, 第131條 및 第132條의 規定은 矯正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36條 浮浪또는 勞動嫌忌로 인하여 常習으로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의 言渡를 하는 境遇에는 그 裁判과 함께 勞作處分에 붙인다는 趣旨의 言渡를 할 수 있다.
勞作處分의 期間은 3年으로 한다.
第137條 勞作處分에 붙이게 된 者는 勞作所에 收容하여 勤勉하게 紀律있는 慣習에 馴致토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作業을 시켜야 한다.
勞作所의 長은 勞作處分에 붙이게 된 者로 하여금 勞作所 外에 滯在하면서 官設, 公設, 또는 私設의 工場, 農場 其他의 作業場에서 就業하도록 할 수 있다.
第138條 第129條, 第131條 및 第132條의 規定은 勞作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39條 懲役의 執行終了로 인하여 釋放된 者가 釋放 後에 다시 放火, 殺人 또는 强盜를 할 우려가 顯著할 때에는 裁判所는 豫防處分에 붙인다는 趣旨를 命할 수 있다.
第140條 豫防處分에 붙이게 된 者는 豫防所에 收容하여 改悛시키기 爲하여 必要한 處置를 하여야 한다.
第141條 豫防處分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특히 必要한 때에는 裁判所는 이를 更新할 수 있다. 豫防處分은 刑의 執行終了 後 계속하여 이를 執行한다.
第129條의 規定은 豫防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42條 豫防處分은 刑의 執行終了 後 繼續하여 이를 執行한다.
第129條의 規定은 豫防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43條 保安處分의 言渡가 確定된 後 執行을 하지 않고 3年을 經過한 때에는 裁判所의 許可를 얻지 않고는 이를 執行할 수 없다.
懲役, 禁錮, 拘留 또는 滯納留置의 執行 中의 期間은 이를 前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않는다.
第16章 保護觀察
第144條 保護觀察은 本人을 保護司의 觀察에 붙이고 保護者에게 引導하거나 또는 寺院, 敎會, 保護團體 혹은 適當한 者에게 依託하여 이를 行한다.
第145條 保護觀察에 붙이게 된 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事項의 全部 또는 一部 其他 適當한 條件의 遵守를 名할 수 있다.
1. 住所를 定하여 正業에 從事할 것
2. 不良한 무리와 交際하지 말거나 또는 禁止된 場所에 出入하지 말 것
3. 酒類의 飮用 또는 痲醉劑의 使用을 하지 않을 것
4. 善行保持의 先約을 할 것
第146條 前2條의 處分은 그 執行中 언제든지 이를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147條 保護觀察을 行함에는 本人이 다시 罪를 犯할 危險을 防止하고 또한 本人으로 하여금 正業에 從事케 하기 위한 適當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48條 本章에 定하여진 것 以外에 保護觀察에 關하여 必要한 規定은 命令으로써 이를 定한다.
第7章 期間
第149條 期間을 定하는데 月 또는 年으로써 定한 때에는 歷에 따라서 計算한다.
第150條 刑期는 裁判確定의 날부터 起算한다.
懲役, 禁錮 및 拘留에 대하여는 拘禁당하지 않은 日數는 裁判確定後라도 刑期에 算入하지 않는다.
第151條 刑執行의 初日은 時間을 論하지 않고 1日로써 이를 計算한다. 時效期間의 初日도 동일하다.
第152條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이를 行한다.
第153條 前3條의 規定은 滯納留置 및 保安處分에 이를 準用한다.
留保條項
第142條의2 生命, 身體, 自由, 名譽, 信用, 業務 또는 財産에 대한 罪를 犯할 意思를 表示하거나 또는 그 豫備 혹은 陰謀를 함으로써 그 罪를 犯할 危險이 顯著한 者에 대하여는 刑에 處하여야 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善行保證을 命할 수 있다.
第98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42條의3 善行保證을 命令받은 者가 2年內에 그 罪를 犯한 때에는 提供한 金額 또는 有價證券을 沒收할 수 있다.
沒收하지 않은 金額 또는 有價證券은 이를 還付하여야 한다.
第142條의4 善行保證의 命令에 違背하여 金額 또는 有價證券을 提供하지 않거나 또는 保證人을 세우지 않은 者는 이를 豫防處分에 붙일 수 있다.
第140條 및 第14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126條 末尾에 다음의 1號를 덧붙인다.
5. 善行保證
[備考] 本編 中 第2條 第7號, 第8號, 第9號에 기재된 조항은 刑法改正準備草案의 法條이다.
*출처: 서울대형사법교실 자료실(http://plaza1.snu.ac.kr/~kim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