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형법 및 구형법 조문비교표

현행형법 및 구형법 조문비교표

* 작성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1999. 9. 1)

* 구형법은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서 의용된, 1907년에 제정되고 1921년과 1941년에 개정된 일본형법을 말한다.

현행형법

구형법

제2편 각칙

제2편 죄

제1장 황실에 대한 죄

제73조-제76조[황실에 대한 죄]

[생략]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7조[내란·내란미수] ①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한 자는 내란의 죄로 하여 좌의 구별에 따라서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또는 군중의 지휘를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기타 제반의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하거나 기타 다만 폭동에 우여(于與)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단, 전항 제3호에 기재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 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78조[예비·음모] 내란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9조[내란방조] 병기, 금곡(金穀)을 자급(資給)하거나 또는 기타의 행위로써 전2조의 죄를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80조[자수] 전2조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폭동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81조[외환유치] 외국에 통모하여 아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또는 적국에 가담하여 아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2조[시설제공이적] ① 요새, 진영, 군대, 함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83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요새, 진영, 함선, 병기, 탄약, 기차, 전차, 철도, 전선(電線)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혹은 사용을 불능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물건제공이적] 아국의 군용에 공하지 않는 병기, 탄약 기타 직접으로 전투의 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5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또한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6조[일반이적] 전5조에 기재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하거나 또는 아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7조[미수죄] 전6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 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8조[예비, 음모] 제81조 내지 제86조에 기재한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89조[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 본장의 규정은 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88.12.31>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5. 12. 29>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 아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국에 체재하는 군주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모욕을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외국정부의 청구를 기다려서 그 죄를 논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 아국에 파견된 외국의 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국에 파견된 외국의 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청구를 기다려서 그 죄를 논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92조[외국의 국기·국장의 모욕] 외국에 대하여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기타의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원(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외국정부의 청구를 기다려서 그 죄를 논한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 12 . 29>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 12. 29>

제93조[사전(私戰)의 예비·음모]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투를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94조[중립명령의 위배] 외국이 교전할 즈음 국외중립(局外中立)에 관한 명령에 위배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장의2 안녕질서에 관한 죄

제105조의2 [인심혹란(人心惑亂)·경제혼란] ① 인심을 혹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천원(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은행예금의 거래 기타 경제상의 혼란을 유발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천원(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의3 [전시의 인심혹란등] 전시, 천재 기타 사변을 당하여 인심의 혹란 또는 경제상의 혼란을 유발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원(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의4 [전시폭리 등] ① 전시, 천재 기타 사변을 당하여 폭리를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계의 교란, 중요물자의 생산 또는 배급의 저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는 정상에 의하여 10만원(천만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8장 소요의 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06조[소요] 다중취합(多衆聚合)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소요의 죄로 하여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1. 수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또는 타인에 솔선하여 기세를 도운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한 자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07조[다중불해산] 폭행 또는 협박을 하기 위하여 다중취합하여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해산의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아직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수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에게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5장 독직의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93조[공무원직권남용]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또는 행할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4조[특수공무원 직권남용] 재판, 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5조[특수공무원 폭행, 능학(凌虐)] ① 재판, 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고인 기타의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능학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피구금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능학의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6조[결과적가중범] 전2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 처단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7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 되려는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7조의2 [제3자 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시키거나 또는 그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97조의3[수뢰후 부정행위,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시키거나 그 공여를 요구, 혹은 약속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 청탁을 받고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 혹은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98조[증뢰] 제197조 내지 제197조의3에 규정하는 재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신입 혹은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몰수·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97의4[몰수·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5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5조[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시키거나 혹은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을 사(辭)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도 또한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 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 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 12. 29>

제96조[봉인손괴 등] 공무원이 붙인 봉인 또는 차압의 표시를 손괴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봉인 또는 표시를 무효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원(3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 12. 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공문서훼기] 공무소의 용에 공하는 문서를 훼기한 자는 3월 이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6장 도주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7조[단순도주] 기결, 미결의 수인(囚人)이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가중적 도주] 기결, 미결의 수인 또는 구인장(勾引狀)의 집행을 받은 자가 구금장(拘禁場) 또는 계구를 손괴하거나 또는 폭행, 협박을 하거나 또는 2인 이상 통모하여 도주한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탈취]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도주방조] ①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기구를 급여하거나 기타 도주를 용이하게 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목적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도주시키는 죄]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피구금자를 도주시킨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2조[미수죄] 본 장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장 범인장닉 및 증거인멸의 죄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03조[범인장닉]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또는 구금 중 도주한 자를 장닉하거나 또는 은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원(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친족간의 범죄] 본장의 죄는 범인 또는 도주자의 친족으로서 범인 또는 도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 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0조[자백감면]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증언한 사건의 재판확정 전 또는 징계처분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71조[허위감정·허위통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통사(通事)가 허위의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와 같다.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 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제104조[증빙인멸] 타인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증빙을 인멸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빙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원(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친족간의 범죄] 본장의 죄는 범인 또는 도주자의 친족으로서 범인 또는 도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11장 무고의 죄

제2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72조[무고]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제169조의 예와 같다.

제157조[자백, 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173조[자백감면]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확정 전 또는 징계처분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88조[예배소불경(禮拜所不敬), 설교방해] ① 불당, 묘소 기타 예배소에 대하여 공연히 불경의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설교, 예배 또는 장식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사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분묘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0조[사체유기]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또는 영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1조[분묘발굴, 사체유기손괴등] 제189조의 죄를 범하여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또는 영득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92조[변사체밀장] 검시를 경하지 않고 변사자를 장사한 자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9장 방화 및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08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서 현재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함선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 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09조[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서 현재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지 않고 또는 사람이 현주하지 않는 건조물, 함선 혹은 광갱을 소훼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인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 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10조[기타 물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서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연소] ① 제166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1조[연소] ① 제109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제108조 또는 제109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 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진화방해] 화재가 있을 즈음에 진화용의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6조[실화] ① 실화하여 제108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한 제109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천원(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실화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한 제109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10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17조의2[업무상 과실·중과실에 의한 실화·파열] 제11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음으로 인한 때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생겼을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원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17조[격발물파열·과실격발물파열] ① 화약, 기관 기타 격발할 물건을 파열시켜서 제108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한 제109조에 기재한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와 같다. 자기의 소유에 속한 제109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10조에 기재한 물건을 손괴함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와 같다.

제172조의2[가스, 전기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 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 12. 29>

제118조[와사(瓦斯), 전기등 누출, 와사, 전기등 누출치사상] ① 와사, 전기 또는 증기를 누출 혹은 유출시키거나 또는 이를 차단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와사, 전기 또는 증기를 누출, 혹은 유출시키거나 또는 이를 차단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173조[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 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 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 과실로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 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 12. 29>

제174조[미수범]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12조[방화미수] 제108조 및 제109조 제1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 12. 29>

제113조[예비죄] 제108조 또는 제109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제115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다 할지라도 차압을 받고 물권(物權)을 부담하거나 또는 보험에 부한 것을 소훼한 때에는 타인의 물건을 소훼한 자의 예와 같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0장 일수 및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 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19조[현주건조물등 침해(浸害)] 일수시켜서 현재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혹은 광갱을 침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 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①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 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0조[기타 물에의 침해] ① 일수시켜서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침해한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차압을 받았거나 물권을 부담하였거나 또는 임대 혹은 보험에 부한 경우에 한하여 전항에 의한다.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방수방해] 수해가 있을 즈음에 방수용의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수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 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22조[과실침해] 과실로 인하여 일수시켜서 제11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20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백원(3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23조[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고 수갑(水閘)을 파괴하고 기타 수리의 방해가 될 행위 또는 일수시킬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백원(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1장 왕래를 방해하는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24조[왕래방해] ①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폐색하여 왕래에 방해를 생기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원(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5조[왕래위험] ① 철도 또는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차 또는 전차의 왕래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등대 또는 부표를 손괴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함선의 왕래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6조[기차의 전복] ① 사람이 현주(現住)하는 기차 또는 전차를 전복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이 현주하는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파괴한 자도 또한 같다.

제127조[왕래위험죄의 결과적가중] 제125조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차 또는 전차의 전복 혹은 파괴 또는 함선의 전복을 한 자도 또한 전항의 예와 같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24조 ② 전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126조 ③ 전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29조[과실왕래위험] ① 과실로 인하여 기차, 전차 또는 함선의 왕래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또는 기차, 전차의 전복 혹은 파괴 또는 함선의 복몰 혹은 파괴를 한 자는 5백원(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8조[미수죄] 제124조 제1항, 제125조 및 제126조 제1항, 제2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 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정수오예(淨水汚穢)] 사람의 음료에 공하는 정수를 요예함으로 인하여 이를 쓰지 못하게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정수독물혼입] 사람의 음료에 공하는 정수에 독물 기타 사람의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3조[수도오예] 수도로 공중에 공급하는 음료의 정수 또는 수원을 오예함으로 인하여 이를 쓰지 못하게 한 자는 6월 이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수도독물혼입] 수도로 공중에게 공급하는 음료의 정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사람의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 제2항 또는 제19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45조[결과적가중법] 전3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146조 (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수도손괴] 공중의 음료에 공하는 정수의 수도를 손괴 또는 폐색(閉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미수범] 제192조 제2항, 제193조 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 제2항, 제193조 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아편연에 관한 죄

제198조[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아편연의 수입등] 아편연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7조[흡식기구의 수입 등] 아편연을 흡식하는 기구를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8조[직무상가중] 세관리가 아편연 또는 아편연 흡식의 기구를 수입하거나 또는 그 수입을 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1조[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①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편흡식 또는 몰핀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9조[흡식·방실(房室)제공] ① 아편연을 흡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편연을 흡식하기 위하여 방실을 급여하여 利를 꾀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2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1조[미수죄] 본장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205조[아편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40조[아편연·흡식기구소지] 아편연 또는 아편연흡식의 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 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6장 통화위조의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 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 는 변조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통화위조·행사]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외국통화위조·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7조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48조 ② 위조, 변조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혹은 수입한 자도 또한 같다.

제149조 ② 위조, 변조의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혹은 수입한 자도 또한 같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50조[위조통화수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수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52조[위조통화의 수득후 지정행사]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수득한 후 그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을 알고서 이를 행사하고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사람에게 교부한 자는 그 명가 3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1원(백환) 이하로 내릴 수는 없다.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1조[미수죄] 전3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3조[예비]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수득한 후 그 위조 또는 변조의 용에 공할 목적으로 기계 또는 원료를 준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18장 유가증권위조의 죄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62조[유가증권위조·허위기입]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채증서, 관부(官府)의 증권회사의 주권 기타의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5. 12. 29>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에 위조의 기입을 한 자도 또한 같다.

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위조유가증권행사등] ① 위조, 변조의 유가증권 또는 허위의 기입을 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사람에게 교부 또는 수입한 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95. 12. 29>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 29>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 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 12. 29>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222조[인지, 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 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 ②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17장 문서위조의 죄

제154조[조서위조죄] ① 행사할 목적으로 어새(御璽), 국새(國璽) 또는 어명(御名)을 사용하여 조서 기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어새, 국새 또는 어명을 사용하여 조서 기타 문서를 위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어새, 국새를 압날하거나 어명을 사용한 조서 기타 문서를 변조한 자도 또한 같다.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55조[공문서위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인장 혹은 서명을 사용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할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하고 또는 위조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인장 혹은 서명을 사용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작성할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날인 혹은 서명한 문서 혹은 도화를 변조한 자도 또한 같다.

③ 전2항 외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하거나 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혹은 도화를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원(3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56조[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문서 혹은 도화를 작성하고 또는 문서 혹은 도화를 변조한 때에는 인장 서명의 유무를 구별하여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 12. 29 신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57조[공정증서등 불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립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의 원본에 불실의 기재를 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립을 하여 면장(免狀), 감찰 또는 여권에 불실의 기재를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원(3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58조[위조공문서 행사] ① 전4조에 기재한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의 문서 혹은 도화를 작성하거나 또는 불실의 기재를 시킨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5. 12. 29>

제159조[사문서 위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혹은 서명을 사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한 타인의 인장 혹은 서명을 사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의 인장을 압날하거나 타인의 서명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혹은 도화를 변조한 자도 또한 같다.

③ 전2항의 외에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 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 12. 29>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60조[허위사문서작성]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증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원(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61조[위조사문서행사] ① 전2조에 기재한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5. 12. 29>

제157조 ③ 전2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58조 ②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61조 ②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95. 12. 29 신설>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19장 인장위조의 죄

제164조[국새 등 위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어새(御璽), 국새(國璽) 또는 어명(御名)을 위조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어새, 국새 또는 어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한 어새, 국새 또는 어명을 사용한 자도 또한 같다.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65조[공인, 공(公)서명의 위조·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인장 혹은 서명을 위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인장 혹은 서명을 부정히 사용하거나 또는 위조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인장 혹은 서명을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66조[공무소 기호의 위조·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히 사용하거나 또는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사용한 자도 또한 같다.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67조[사인, 사서(私署)의 위조·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혹은 서명을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의 인장 혹은 서명을 부정히 사용하거나 또는 위조한 인장 혹은 서명을 사용한 자도 또한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8조[미수죄] 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및 전조 제2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2장 외설, 간음 및 중혼의 죄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183조[간통죄] 남편이 있는 부녀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또한 같다.

제184조[중혼] 배우자 있는 자가 중혼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혼한 자도 또한 같다.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82조[음행권유]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권유하여 음행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75조[외설문서반포] 외설의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을 반포 혹은 판매하거나 또는 공연히 이를 진열한 자는 5백원(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자도 또한 같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74조[공연외설] 공연히 외설의 행위를 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 및 부첨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5. 12. 29>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85조[도박] 우연의 수영(輸영)을 바라고 재물로써 박희(博戱) 또는 도사(賭事)를 한 자는 천원(십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에 공하는 물건을 도(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상습도박] ① 상습으로 박희 또는 도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86조 ②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또는 박도(博徒)를 결합하여 이(利)를 도모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95. 12. 29>

제187조[부첨(富籤)] ① 부첨을 발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첨발매의 중개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 외에 부첨을 수수한 자는 3백원(3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 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 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24장 살인의 죄

제26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 정 95. 12. 29>

제199조[살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자살관여] 사람을 교사 혹은 방조하여 자살시키거나 또는 피살자의 촉탁을 받거나 승낙을 얻어서 이를 죽인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미수죄] 제199조, 제200조 및 전조의 미수죄는 이를 범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1조[예비] 전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7장 상해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5. 12. 29>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4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5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제제제제제제

제205조[위해치사(爲害致死)] ① 신체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95. 12. 29>

제208조[폭행] ①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함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원(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5. 12. 29>

제206조[상해조세(傷害助勢)] 전2조의 범죄가 있음에 당하여 현장에서 기세를 도운 자는 스스로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원(5천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07조[동시범과 공동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상해를 생기게 한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항, 제258조, 제260조 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과실상해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 12. 29>

제209조[과실상해]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5백원(5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10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11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원(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장 낙태의 죄

제29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 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12조[낙태] 회태한 부녀가 약물을 쓰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써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3조[동의낙태]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4조[업무상낙태] 의사, 산파,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서 낙태하게 한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부동의 낙태] ① 부녀의 촉탁을 받지 않거나 또는 승낙을 얻지 않고 낙태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214조 (후단) 이로 인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부동의낙태 치사상] 전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30장 유기의 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7조[유기] 노유, 불구 또는 질병 때문에 부조를 요할 자를 유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보호책임자의 유기] ① 노자(老子), 유자(幼者), 불구자 또는 병자를 보호할 책임있는 자가 이를 유기하거나 또는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219조[유기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체포 및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20조[체포·감금] ①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 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221조[체포·감금치사상] 전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32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 12. 29>

제222조[협박] 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으로써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으로써 협박한 자도 또한 같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3장 약취 및 유괴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4조[약취·유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25조[영리유괴] 영리, 외설 또는 결혼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 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26조[국외이송유괴, 인신매매] ① 외국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또는 피괴취자(被拐取者) 혹은 피매자(被賣者)를 이송한 자도 또한 같다.

제290조[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225조[영리유괴] 영리, 외설 또는 결혼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27조[괴취방조·피괴취자수수] ①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피괴취자 또는 피매자를 수수 혹은 장닉하거나 은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 또는 외설의 목적으로 피괴취자 또는 피매자를 수수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8조[미수죄] 본장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95. 12. 29 신설>

제296조[고소] 제288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또는 제293조 제2항의 각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229죄[친고죄] 제226의 죄, 동조의 죄를 방조할 목적으로 범한 제227조 제1항의 죄 및 그 미수죄를 제외한 본장의 죄는 영리의 목적에서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단 피괴자 또는 피매자가 범인과 혼인을 한 때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확정 후가 아니면 고소의 효력이 없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13세 이상의 부녀를 간음한 자는 강간의 죄로 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자도 또한 같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176조[강제외설] 13세 이상의 남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설의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하여 외설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78조[준강간 등]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에 승하여 또는 이로 하여금 심신을 상실시키거나 혹은 항거불능하게 하여 외설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강간한 자는 전2조의 예와 같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9조[미수죄] 전3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181조[강간치사상] 제176조 내지 제17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 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 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 12. 29>

제181조[강간치사상] 제176조 내지 제17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95. 12. 29>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 한다. <개정 95. 12. 29>

제176조 (후단)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외설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77조 (후단)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자도 또한 같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180조[친고죄] 전4조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0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백원(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0조 ②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무망(誣罔)에서 나오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95. 12. 29>

제232조[친고죄] 본장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3조[신용훼손, 업무방해] 허위의 풍설(風說)을 유포하거나 또는 위계를 써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혹은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 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 12. 29>

제234조[위력업무방해] 위력을 써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또한 전조의 예와 같다.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96조의3[경매입찰방해·담합행위] ① 위계 혹은 위력을 써서 공적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원(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정한 가격을 해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서 담합한 자도 또한 같다.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13장 비밀을 침해하는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 12. 29>

제133조[신서개피] 이유 없이 봉합한 서신을 개피하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백원(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비밀누설] ① 의사, 약제사, 약종상, 산파, 변호사, 변호인, 공증인 또는 차등의 직에 있었던 자가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취급한데 관하여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 혹은 도사(禱祀)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었던 자가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취급한 데 관하여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135조[친고죄] 본장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12장 주거를 침해하는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0조[주거침입]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혹은 함선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서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皇居등 침입] 이유없이 황거(皇居), 금원(禁苑), 이궁(離宮) 또는 행재소(行在所)에 침입한 자는 32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궁(神宮) 또는 황릉(皇陵)에 침입한 자도 또한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2조[미수죄] 본장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23조[강제] 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으로써 협박하거나 또는 폭행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또는 행할 권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으로써 협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또는 행할 권리를 방해한 자도 또한 같다.

③ 전2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사망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5. 12. 29>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95. 12. 2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95. 12. 29>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95. 12. 29>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95. 12. 2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 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96조의2[강제집행의 부정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써 재산을 은닉, 손괴 혹은 가장양도하거나 또는 가장의 채무를 부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6장 절도 및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35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의 죄로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95.12.29 신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6조[강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강도의 죄로 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239조[준강도-혼취강도] 사람을 혼취하게 하여 그 재물을 도취한 자는 강도로써 논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5. 12. 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38조[강도-사후강도] 절도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체포를 면하고 혹은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로써 논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40조[강도치사상] 강도가 사람을 상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죽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240조[강도치사상] 강도가 사람을 상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죽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부녀를 죽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95. 12. 29>

제243조[미수] 제235조, 제236조, 제238조 내지 제241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7조[강도예비] 강도의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244조[친족간의 범행] ①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의 친족 또는 가족간에 있어서 제235조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의 친족 또는 가족인 때에는 고소를 기다려서 그 죄를 논한다.

② 친족 또는 가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의 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245조[전기] 본장의 죄의 대하여는 전기는 이를 재물로 간주한다.

제242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또는 공무소의 명에 의하여 타인이 간수하는 것인 때에는 본장의 죄에 대하여는 타인의 재물로 간주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6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347조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 12. 29>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모약(心神耗弱)에 승하여 그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95. 12. 29>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9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5. 12. 29>

제250조[미수죄] 본장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51조[준용규정] 본장의 죄에는 제242조, 제244조 및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8장 횡령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52조[횡령]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을 명령받은 경우에 이를 횡령한 자도 또한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7조[배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배반(背反)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53조[업무상횡령] 업무상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4조[유실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떠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55조[준용규정] 본장의 죄에서는 제2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9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6조[장물·수수 고매(故買) 등] ① 장물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장물의 운반, 기장, 고매 또는 牙保(牙保)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원(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57조[친족간의 범행]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의 친족 또는 가족 및 차등(此等)의 자의 배우자 간에 있어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친족 또는 가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의 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40장 훼기 및 은닉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258조[공문서훼기] 공무소의 용에 공하는 문서를 훼기한 자는 3월 이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사문서훼기]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1조[기물 손괴] 전3조의 기재한 이외에 물건을 손괴 또는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5만환)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제263조[신서은닉] 타인의 신서를 은닉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원(5천환)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제260조[건조물손괴] 타인의 건조물 또는 함선을 손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에 비교하여 중한 것에 따라서 처단한다.

제262조[자기의 물건] 자기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차압을 받고, 물권을 부담하고 또는 임대한 것을 손괴 또는 상해한 때는 전 제3조의 예에 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제264조[친고죄] 제259조, 제261조 및 전조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논한다.

*출처: 서울대형사법교실 자료실(http://plaza1.snu.ac.kr/~kim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