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권 제2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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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학회장)

 

◎[특집1] 주취자 처우의 법적 문제와 인권보장

 

-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  문성도[3]
-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이성용[32]
-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  이정훈[60]
- 주취자 문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쟁점  /  최준혁[94]

 

◎[특집2] 위기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

 

- 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형사법적 문제  /  김재봉[123] 
- 자살 위기대응을 위한 정신보건과 경찰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고찰   /  이명수[146]
- 위기협상 활성화 방안  /  이종화[159]
- 영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  김학경[186]

 

 

-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물리력 행사기준   /  박노섭,안정민[215]
-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  오동석[247]
-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기법 모색   /  하옥현,김재민[265]
- 구성요건 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 문제  /  이건호[299]

 

◎[외국법연구]

 

- 프랑스 마약정책에 관한 연구: 통합 마약 정책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  김영식[330]
- 미국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합리성의 해석론   /  김호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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