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권 제1호(통권11호)
목록으로>>
◎ 발간사
김광수(학회장)
◎ 특집 : 경찰강제상 법적 문제
- 타자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법적 문제 / 이성용[3] - 무죄인 총기사용의 국가배상책임 / 김성태[28] -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 박형식[57]
◎ 논문
-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프라이버시보호 / 윤태영.변용완[8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고찰 / 이정념[107] - 지역 치안정책의 다주체 협력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영식[128] - 형사절차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 정도희[150]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 / 최준혁[174] -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정철우.조은순[192]
◎ 외국법연구
- 바이에른 집회법에 관한 관건 / 서정범[210]
* 논문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KISS(한국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유료)를 참조하세요.
제8권 제1호(통권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