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권 제1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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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김광수(학회장)

 

◎ 특집 : 경찰강제상 법적 문제

 

- 타자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법적 문제  /  이성용[3]
- 무죄인 총기사용의 국가배상책임   /  김성태[28]
- 주취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 도입방안  /  박형식[57]

 

◎ 논문

 

-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프라이버시보호 / 윤태영.변용완[8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고찰 / 이정념[107]
- 지역 치안정책의 다주체 협력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영식[128]
- 형사절차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 정도희[150]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 / 최준혁[174]
-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정철우.조은순[192]

 

◎ 외국법연구

 

- 바이에른 집회법에 관한 관건 / 서정범[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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