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제1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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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상원(학회장)

 

◎ 특집 : 경찰작용의 한계

 

- 경찰작용과 국가배상책임 / 김광수[3]
- 검사의 피의자 강제인치명령 거부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적용한계 / 박노섭[31]
-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김봉수[55]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 최준혁[79]

 

◎ 논문

 

- 프랑스 불심검문제도의 정립과정과 특징에 관한 고찰 / 김택수[107]
- 주취자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백창현[131]
- 유전자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검토 / 이정념[161]
-  형법에 있어서의 친족의 범위 / 전경근[181]
-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와 객관적 귀속론 / 이상문[205]
-  경찰 교통단속의 운전자 태도변화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효과 연구 / 정철우.조은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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