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권 제2호(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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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상원(학회장)

 

◎ 특집 :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해석과 과제 / 이동희[3]
- 일본의 미죄처분과 간이송치제도 / 김태명[25]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 최준혁[57]

 

◎ 논문

 

- 퇴직경찰공무원 취업제한의 범위와 한계: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 김영식[89]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권 신설의 입법적 검토 / 성홍재[113]
- 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행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미국의 매 맞는 여성 기준의 도입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안의 검토 / 김호기[145]
- 교통사고 유발 범칙행위의 벌점 및 범칙금 분류 연구 / 정철우.권기병[175]
- 사이버범죄학의 동향과 전망 / 이정훈[195]
- 노인학대 피해의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전략에 대한 고찰 / 이건호[221]
-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 및 혐오범죄통계법을 중심으로 / 이정념[249]
-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예방을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선안 / 정도희.박동영[275]

 

◎ 외국법연구

 

- 대만의 유전자표본채취조례에 관한 연구 / 김성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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