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권 제2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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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최병각(학회장)

 

◎ 특집 : 경찰의 법집행과 시민참여

 

- 주취범죄 대응 및 재범방지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 / 김태명[3]
- 주폭에 대한 경찰행정법적 평가 / 서정범[31]
-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미한 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 / 윤성철[59]
- 민간 총기의 규제법리와 입법적 정비방안 / 이성용[81]
- 형벌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철우.정진성[105]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행위의 구체화 방안 / 이재삼[127]
- 수사절차와 시민참여 / 김재봉[165]
-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 최준혁[197]

 

◎ 논문

 

- 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기소권 체계의 개편방안 / 이동희[227]
- 사법경찰과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연혁적 연구 / 김용주[259]
- 피해자고소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고찰 / 김동혁[289]
-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로서 법확증의 원리 / 이상문[311]
- 공판조서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최병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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