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권 제2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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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조국(학회장)

 

◎ 특집 : ㅣ성폭력,가정폭력과 수사기관의 대응

 

-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 장다혜[3]
-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성용[41]
-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정훈[65]

 

◎ 논문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몰래 수집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증거능력 / 이성기[95]
- 수사기관의 내사와 형사소송절차 / 조인현[121]
-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일본의 부심판절차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개정방향 / 김태명[151]
- 중국법의 배상명령과 우리 법의 시사점 / 김성수[177]
-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 김학경[217]
-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박병욱[249]
- ·중등생의 사회유대요인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이웅혁,김미숙[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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