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 제2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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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김재민(학회장)

 

◎ 특집 : 법집행에 경찰의 역할과 한계

 

-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박노섭.이지은[3]
- 해양경비업법상 해상검문검색에 관한 연구 / 김재운[29]
-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적 요인과 경찰의 대응방안 / 강소영.이기수[57]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 최병각[85]

 

◎ 논문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설득과 유인의 효과 연구 / 정철우.백창현[107]
- 의료사고피해구제와 처벌에 대한 법적 제언/ 정도희[125]
- 경찰수사제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경찰 내부의 인식분석 / 서준배[147]
-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이상문[171]
- 독일과 한국에서의 경찰책임(특히 행위책임)의  승계 / 최정일[191]
- 프랑스 정보경찰의 개혁과 갈등 조정 역할에 관한 연구 / 김택수.이창무.문경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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