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제1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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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김성수(학회장)

 

◎ 특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이영돈[3]
-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최정일[27]
-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 이성용·심희섭 [61]

 

◎ 논문

 

-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와 문제점 / 이정훈 [85]
-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방식과 이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상훈·박노섭 [117]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양신철·황종수   [143]
-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 이정념 [165]
- 탄핵증거이론의 재구성 / 최병천 [189]
- 즉결심판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한 고찰 / 김동혁·황순평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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