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권 제2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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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김성수(학회장)
◎ 특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손재영 [3] - 경찰의 메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위치추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학경·이성용 [25] - 경찰소추제도로서 즉결심판절차의 재조명 / 김태명 [51]
◎ 논문
- 한국 검경관계 현황 및 전망 : 1935年 중화민국 형사소송법과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문성도 [83] -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법적 쟁점 / 황순평 [109] -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행위와 고의의 병치 / 장성원 [135] - 연혁적 측면에서 본 점유강취죄의 해석론 :「타인의 점유」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이진수 [167] - 인터넷 비방 행위의 보편주의(Ubiquitätstheorie) 적용론 / 조인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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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 제2호(통권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