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권 제1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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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이인영(회장)

 

◎ 특집: 형사법과 경찰작용

 

- 형법 제34조 제2항의 법적 성실 / 문성도[3]
- 환경형법의 법익개념과 보호법익 / 이상문[26]
-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대한 피해자학적 고찰(2) /
김재민[47]
- 프랑스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립과정에 관한 연구/ 김택수[63]

 

◎ 논문

 

-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규칙따르기    논변의 의의/ 안성조[82]
- 독일경비업의 법제/
이성용[127]
- 경찰작용으로서의 신원확인에 관한 연구 /
조현주[151]
- 승계적 종범 /
조기영[178]

 

◎ 외국법연구

 

- 1931년 프로이센경찰행정법에 대한 연구(2) / 김성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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