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권 제1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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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문성도(회장)

 

◎ 특집: 경찰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

 

- 경찰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실시 / 김태명[3]
-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성홍재[40]
- 표준권한규범과 일반표준권한규범의 관계에 관한 소고 / 권배근[68]

 

◎ 논문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고찰 : 강제입원절차와 경찰관 동의를 중심으로 / 문성도[94]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주의규정[117]
- 증거법상의 새로운 화두 : 디지털증거와 디지털포렌식 / 양근원[136]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법 제750조 / 이준형[164]
- 일본의 산업스파이 규제 법제에 관한 고찰 / 이동희[189]

 

◎ 외국법연구

 

- 중국의 1996년 경찰기관 조직 관리 조례에 관한 연구 / 김성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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