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권 제2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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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도(회장)
◎[특집1] 집회시위자유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해결방안
- 집회시위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 김광수[3] - 복면시위의 금지처벌과 그 한계 / 최병각[20] -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김종철[47] -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경찰출입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개정방안 / 문성도[79]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한 행정법적 근거와 한계 / 김성태[103] - 불법집회시위현장에서 사진,비디오 촬영의 형사소송법적 근거와 한계 / 김재봉[138]
◎[특집2] 인권과 경찰권의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안
-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의 조화방안 / 김택수[160] - 불심검문시 불심자의 답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 성홍재[191] - 신원확인제도와 행위책임의 원칙 / 김호기[218]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 / 이건호[239] '- 일반 사이버범죄' 법규의 문제점 / 최정호[270] - 부도수표에 대한 법적규제 검토 / 윤성승[290] - 한국 국제형법규정 해석론 / 조인현[319] - 형법 제10조 제1항의 개선방안 / 이상문[344] - 자치경찰제법안 주요내용 및 바람직한 방향 / 김도식[367]
◎[외국법연구]
- 대만의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 김성수[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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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2호(통권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