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권 제2호(통권8호)

목록으로>>  

 

문성도(회장)

 

◎[특집1] 집회시위자유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해결방안

 

- 집회시위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  김광수[3]
- 복면시위의 금지처벌과 그 한계   /  최병각[20]
-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김종철[47]
-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경찰출입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개정방안  /  문성도[79]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한 행정법적 근거와 한계  /  김성태[103]
- 불법집회시위현장에서 사진,비디오 촬영의 형사소송법적 근거와 한계  /  김재봉[138]

 

◎[특집2] 인권과 경찰권의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안

 

-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의 조화방안  /  김택수[160] 
- 불심검문시 불심자의 답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  성홍재[191]
- 신원확인제도와 행위책임의 원칙  /  김호기[218]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   /  이건호[239]
'- 일반 사이버범죄' 법규의 문제점   /  최정호[270]
- 부도수표에 대한 법적규제 검토   /  윤성승[290]
- 한국 국제형법규정 해석론  /  조인현[319]
- 형법 제10조 제1항의 개선방안  /  이상문[344]
- 자치경찰제법안 주요내용 및 바람직한 방향  /  김도식[367]

 

◎[외국법연구]

 

- 대만의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  김성수[391]

* 논문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KISS(한국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유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