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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경찰법학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학회는 2002년 창립 이래 경찰 및 질서, 안전 관련 법제를 포괄하는 경찰법에 대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재산의 보장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이며 국가의 이와 같은 역할은 오늘날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 의식이 향상되고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복잡·다양화,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가간 밀접한 상호영향과 세계화는 종래의 법률과 법이론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국가작용의 한 가운데에 경찰 및 질서유지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이끄는 법제가 바로 경찰법입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타인 생활의 침해, 온라인을 통한 도박·성매매·마약거래, 사이버테러,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기도와 같이 오늘날 첨예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험들을 방지하고 척결하는 국가의 역할이 경찰법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새로운 방식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질서유지와 안전확보 활동을 행하고 있고, 고양된 기본권과 법치주의 관념 아래에서 이와 같은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찰법학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실에서 저희 학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헌법, 형법, 민법 등 법학자와 법률 실무가를 비롯하여 경찰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경찰법 유관 분야의 뛰어난 학자들,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경찰실무가 등으로 이루어진 학회의 구성이 이와 같은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은 회원들이 매년 6회 이루어지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자유롭고 진지하며 열정적인 발제와 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을 연 2회 발간하는 경찰법연구에 발표하면서 당면한 경찰법 문제들을 규명하고 경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성과가 최대한 직접적으로 국가작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타 학회 및 대학들과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경찰법에 대한 학계 전반에 걸친 관심과 발전을 꾀하며, 대만, 일본, 독일 등 외국 학자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경찰법 연구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우리 경찰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학회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경찰법의 발전에 누구보다도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에 끊임없이 진력하며, 국가·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활동하려 합니다. 지켜봐주시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6. 1. 15.

한국경찰법학회 학회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