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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법학회  회칙  

                                                                                                                                   

                                                                                                                                   2002.5.25. 제정

                                                                                                                                   2003.4.22. 개정

                                                                                                                                   2003.6.14. 개정

                                                                                                                                   2007.1.25. 개정

                                                                                                                                   2007.5.26. 개정

                                                                                                                                   2008.1.25. 개정

                                                                                                                                   2008.5.31. 개정

                                                                                                                                   2008.9.27. 개정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경찰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약칭 : KAPOL)”이라고 한다.(2008.9.27.)

 

제2조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학회는 경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경찰법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한다.

 

1. 정기학술대회, 연구토론회 및 강연회 등 개최

 

2. 경찰에 관련된 법령 입법방향 제시 및 법적 문제의 자문

 

3. 학술지,도서의 발간 및  학문의 국제적 교류

 

4 회원상호간의 친목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이 학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에 대해

 

연구 발표 와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 2008.5.31.)

2. 기관회원은 대학도서관 기타 경찰 문제를 연구하는 유관기관으로서 재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2007.5.26.)

 

3. 준회원은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하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그리고 연구발표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이 학회를 정치, 종교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에는 총회의 제명결의에 따라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임원의 종류)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이하 ‘회장’이라 함) 1인 (2008.9.27.)

 

2. 부회장 3인( 2007.1.25.)

 

3. 감사 2인( 2007.1.25.)

 

4. 이사 10인 이상 40인 이하 ( 2007.1.25.)

 

제8조 (임원의 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008.9.27.)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단은 각각 다른 소속 분야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학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007.1.25; 2008.5.31; 2008.9.27.)

 

② 이사는 경찰, 형사법, 행정법, 법일반(법조계 포함) 등 각 분야에서 2인 이상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학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2007.1.25.)

 

③ 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는 자는

 

총회에서 당연직 상임이사로 추대한다.2007.5.26.)

 

④ 회장은 학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대상 이사는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 (2008.9.27.)

 

1.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

 

3.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의 해임건의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08.9.27.)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소속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이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고문과 명예회원) ①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학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학제가 경학 합동연구를 통하여 경찰법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거나, 이러한 목적의 학술활동에 기여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이다.

 

②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총회가 개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2003.6.14; 2007.1.25; 2008.5.31.)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이사 1/3이상 또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의 결의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

 

3. 입회비 맟 연회비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4. 회칙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와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회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의 발의

 

3.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4.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⑤ 이사회는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중에 기획, 섭외, 연구,

 

출판, 재무, 윤리, 법제, 인권, 홍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상임이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간사를 위촉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① 이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따른 편집 및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이 학회의 윤리규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③ 이사회는 학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윤리위원회 규정은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008.1.25.)

 

제17조 (의사록 작성 및 보고)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거나 또는 회의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18조 (사무국)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008.9.27.)

 

 제19조(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학술회의 등 참가비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 수입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재산의 구성)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학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학회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 또는 금전차입(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회계원칙)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 (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본 학회와 가장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제25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재적 정회원 1/3이상 또는 이사회가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고 다음 정기총회시

 

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한국경찰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경찰법학회 설립시의 회원 및

 

임원이 된다.


 

 

      한국경찰법학회  명예이사에 관한 규정  

                                                                                                                                   

                                                                                                                                   2012.1.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2.1.10. 한국경찰법학회 총회 결의에 따라 명예이사의 자격, 추대 절차,

 

권리와 의무, 그 밖에 명예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이사"란 한국경찰법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학회 발전에 기여를 한

 

                       회원을 예우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격) 명예이사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회 임원으로 활동한 회원

 

2.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륜 있는 회원

 

3. 기타 학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회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2. 파면, 해임, 기타 중징계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

 

제4조(추대 절차 및 임기)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명예이사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이다.

 

제5(권리와 의무) 명예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명예이사의 최근 3년차 연회비 및

 

6회 참가비 납입 실적과 학회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경찰법학회 회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이하정관이사라 함)와 같이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명예이사를이사라 칭한다.

 

명예이사는 이사에 준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해임) 명예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명예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명예이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때

 

1항의 경우 명예이사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해임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