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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4. 26 제정

 

2006. 08. 09 개정

 

2008. 05. 31 개정

 

2015. 01. 31 개정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한국경찰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

 

라고 한다)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경찰법연구」투고 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및 문헌

 

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①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문제에

 

관한 경찰법, 형법,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국제법, 사법, 기초법, 형사학,

 

범죄학, 형사정책 분야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5월말, 11월말)에 별지서식 1의 투고신청서와 함께 원고파일

 

및 심사용출력원고 파일을 편집간사에게 직접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다만 심사용

 

출력원고파일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등)

 

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③ 원고파일은 HWP2005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문서편집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플로피디스켓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 투고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2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25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015. 1.31)
⑤ 투고원고가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조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 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별지서식 2의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편집위원장 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논문작성방법】① 원고의 작성에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제 목(한글)
2.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한글)
3. 목 차
4. 본문(항목번호는 Ⅰ, 1, 가, (1) 등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한글 제목,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500단어 내외 요지)
8. 영어초록(영어 제목,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500단어 내외 요지)
9. key words(5단어 내외의 영어)
(2015. 1.31)
③ 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1.31)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내지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8. 5. 31)
⑥ 기타 본 지침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르고, 거기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제4조【논문작성시 유의사항】투고원고를 작성하는 데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할 때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년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다수설 및 소수설을 제시할 경우 문헌 몇 편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입법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5.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脚註의 내용】 ① 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제7조【인용문헌의 표시】 ①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서양문헌의 경우에는 가운데 점(·) 대신에 &를 사용한다.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표시한다.

 

제8조【판례의 표시】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5.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9조【법령의 표시】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자료의 표시】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제11조【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①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③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2조【표 및 그림의 표시】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가 마감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을 조건으로 게재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원고를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게재예정 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해 게재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투고자의 신청에 의해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규정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출석 편집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1.3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