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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05 제정

 

2008. 09. 27 개정

 

 한국경찰법학회(이하 '학회') 윤리 헌장은 학회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고, 학회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학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학회 임원은 학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학회 임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학회 회원은 경찰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제4조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이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논문분할 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연구 논문 심사나 자문에 참여하는 임원과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거나 의견을 피력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밀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07. 10. 05 제정

 

2008. 01. 25 개정

 

2008. 09. 27 개정

 

2010. 05. 08 개정

 

 

제1조【목적】한국경찰법학회(이하 학회) 윤리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학회의 윤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학기를 기준으로 4학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간사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회의】 ① 윤리 헌장 위반 여부에 관한 제소에는 본 학회의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는 30일이내에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종류】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실제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논문에 표기하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논문에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라 함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된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논문분할이라 함은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일부 그대로를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로 제소되기 전후에 관계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지연 또는 방해되었는지를 불문한다.

 

  

제5조【윤리 헌장 위반의 징계의 종류】위원회는 윤리 헌장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제명 

 

2. 학회지에 5년 이하 투고 금지  

 

3. 학회지에서 논문 삭제

 

4. 관련자 공개 사과

 

5. 학회 홈페이지 및 징계 결정 이후 발간되는 회보에 징계 사실 공시

 

6. 소속 기관에 징계 사실 통보

 

 

제6조【비밀 보장과 소명 기회】위원회는 제보자와 제소된 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

 

  며, 제소된 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심의·의결 및 직

 

  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명 기회를 요청

 

  할 수있다.

 

 

 

제7조【기피·제척·회피】 ① 제소된 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의 기피·제척·회피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위원회는 본회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010. 5. 8)

 

 

제9조【규정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규정은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8. 1. 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8. 09. 27  제정

 

2010. 01. 15  개정

 

제1조명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한국경찰법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학술상은 한국에서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경찰법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학술상의 종류와 운영 ①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논문상: ‘한국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의 심사기준과 학술성 및 완결성에 비추어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상패를 수여하는 상
2. 표창장 및 장려상: 투고실적과 학회 기여 참여도가 우수한 투고자에 대하여 연구지원금을 수여하는 상   

 

② 이 학술상은 경찰법연구 심사게재비(편집위원회 운영비를 제외)를 기금으로 하며, 매년 1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제4조학술상의 심사대상 논문 이 학술상은 직전 회계연도 “경찰법연구”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단, 수상하기 위해서는 심사게재비 및 회비(참가비 포함) 납부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제5조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방법 ① 학술상 선정을 위하여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한국경찰법학회 회장단, 연구이사, 출판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수상후보를 합의 추천한다. 단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되, 각 심사위원은 2편까지 찬성할 수 있다.
④ 학술상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수상후보는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 수상자로 결정한다.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제3항의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등 기금은 학회 재무이사가 관리하고, 기타 학술상 관련 업무는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제7조규정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